[건축시공기술사 기출]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(134회 용어 3번)

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

문제 :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

답)

1. 정의

   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란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계약의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다.

 공사기간 = 준비기간 + 비작업일수 + 작업일수 + 정리기간

2. 공사기간 구성요소별 산정기준

    1) 준비기간 : 발주청은 해당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해야 한다.

    2) 비작업일수 : 법정공휴일에 따른 공사진행이 불가한 날수 (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와 중복이면 산출제외)

    3)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: Critical Path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출한다. 10년간의 통계활용하며 공종별 작업을 제한하는 기상조건을 반영한다.

    4) 작업일수 : 해당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작업일 수, 과거 실적자료와 현장여건에 따라 산출,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되 연속작업등이 필요하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며,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.

    5) 정기리간 : 공사 규모 및 시설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.

3. 공사기간의 결정 Process

    1) 설계자로부터 적정 공사기간과 근거를 설계성과품의 일부로 제출

    2) 입찰공고 전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.

    3)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(시군구는 50억 원 이상) 건설공사는 각종 심의의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한다.

       (지방심의위원회, 특별심의위원회, 기술자문위원회 등) 

4.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

    1)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 

    2) 발주청은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ㆍ경제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.

    3) 해당 공사의 규모, 특성, 지역여건, 자연조건,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
    4)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.

 

 

 참고법령

 

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

[시행 2021. 9. 17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080호, 2021. 9. 8., 제정]

 

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A%B3%B5%EA%B3%B5%EA%B1%B4%EC%84%A4%EA%B3%B5%EC%82%AC%EC%9D%98%EA%B3%B5%EC%82%AC%EA%B8%B0%EA%B0%84%EC%82%B0%EC%A0%95%EA%B8%B0%EC%A4%80

공공건설공사의공사기간산정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