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제 : 건설산업지식정보망(KISCON)의 건설공사대장
답)
1. 정의
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인 KISCON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(공사내용과 원도급, 하도급 계약사항 등)을 기재하여 발주차에게 전자통보하는 것을 말한다.
2. 기재사항
1) 공사개요와 도급계약 내용 (수급인, 도급액, 공동도급사항 등)
2) 하도급계획 내용
3) 공사대금수령 및 하도급대금지급 사항
4) 공사참여자 현황 (현장기술인, 하도급계약, 건설기계대여업체, 납품업체 등)
3. 원도급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비교
구 분 |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|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|
통보하는 주체 | 원도급 업체 | 하도급 업체 |
통보받는 주체 | 발주자 | |
통보대상 공사 | 1억원 이상 원도급 계약 (하수급인 기재시에는 4천만원 미만이라도 기재 및 통보) |
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계약 |
통보기한 | 최초통보 :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통보 : 변경(추가)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|
4. 작성 및 관리 시 유의사항
1) 공사 내용의 정확한 작성 (미통보나 허위통보는 과태료 대상)
2) 신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작성 (30일 이내 통보)
3) 대형업체의 경우 KISCON 다수 인원 이용 시 접속 및 보안관리 필요
4)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통보하는 주체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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